[정책] 역대 정부 양도소득세 정책과 세수 변화

역대 정부 양도소득세 정책과 세수 변화를 공유 드립니다. 

 

공유 드리기 전체 크게 정치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 저도 40대가 되기 전에는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요. 

 

왜냐면, 제가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거도 아니고, 누가 되던지 간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고 나니, 크게 느낀게 있습니다. 

 

세상은 크게 정치/경제/사회/문화로 돌아가고, 사전적 의미가 아닌 사람에 대입해서 풀어보면, 

 

정치는 크게 "좌와 우"의 이념으로 나뉘고, 

경제는 "성장과 퇴보", "경영자와 노동자"로 나뉘고,

사회는 "부자와 빈자", "각각 자신들이 속한 집단"으로 나뉘며, 

문화를 즐기는 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 남을 때 즐기는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생산하는 자는 

"가장 가난한 예술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 작품"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영향력 면에서 가장 큰 것은 정치이다.

 

꼭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치 성향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 자체가 정치성향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바이든 정부 기간동안에는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면, 그는 좌파이고, 친환경 정책을 진행하려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해야 친환경이 힘을 받거든요. 이번 정부의 태양광, 풍력, 수소를 주장하는 것과 비슷 합니다.

 

미국은 원자력도 친환경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원자력은 친환경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이건,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국제유가를 높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을 하면 러시아 가스관을 들여올 필요가 없고, 친환경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졌네요. 정부의 정책을 알려면, 크게 정치를 아주 큰 틀에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물어봐도 좌파와 우파의 차이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밸런스가 맞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 합니다. 

진보는 뭔가 있어 보이고, 보수는 약간은 고리타분한 단어 느낌 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지지하냐? 진보를 지지하냐?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보라는 "단어"에 더 친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단어 자체에서 밸런스 붕괴 느낌이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좌파, 우파 라고 말하는게 정확한 명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좌파 -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파 -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거 같습니다. 

 

좌파는 평등을 추구하기에 큰 규모의 정부를 운영하고, 정부에 의한 계획경제를 지향 합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많이 걷어서, 빈자에게 돈을 지원하는 밸런스를 맞추는 형태로 운영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한 계획경제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공무원을 많이 뽑고, 세금을 늘리면서, 부동산 정책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규제 위주로 운영하는 것 입니다.

 

우파는 자유를 추구하기에 작은 규모의 정부와 시장경제를 지향 합니다. 

실력에 따라서, 돈을 버는 것을 지향하고, 빈자에게 물고기를 주는게 아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형태로 운영 합니다. 

그래서, 자유 시장경제에 따른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세금을 줄여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그로 인해 경제활성화 위주로 운영하는 것 입니다.

 

경영학 첫페이지에 나오는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야기 드릴 내용이 많긴 하지만, 이정도로 하고... 역대정부 양도소득세 정책과 세수의 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 참여정부를 노무현 정부라고 하지 않는게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수증감률이 꼭 세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집권 세력이 좌파인지, 우파인지의 성향에 따라,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이 일사분란하게 추진 됩니다. 

 

좌파인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는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와 양도세 강화(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올리는 형태)를 하는 형태로 정책을 운영 합니다.

 

우파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를 줄임으로써, 매매를 활성화 시켜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형태로 정책을 운영 합니다. 

 

이것이 정치와 관련해서, 부동산 세금 정책의 큰 틀 입니다.

 

물론, 김대중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 완화를 했다지만, IMF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IMF가 아니었으면 김대중 정부에서도 99.9% 부동산 정책은 강화였을꺼라고 생각 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 중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2주택자 주택의 양도차액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식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식의 주장을 몇 년 전부터 공공연히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거 같던데,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다닙니다. 

 

왜냐면, 좌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죽도록 걷어도, 부자들은 원래부터 "세금"의 문제로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부자들에게 아무리 많은 세금을 걷어도 대선이나 총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 입니다.

 

저런 주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자는 전체 인구의 1~2%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3%이거든요. 많이 잡아서, 2주택 이상이라고 해도 15~20% 정도이니,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을 제외하면, 5~8% 정도의 평소 나에게 투표하지 않는 사람의 표는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는 괜찮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인 75~95%의 국민들은 거의 영향을 느끼지 못할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 돈이 아닌걸 걷어서 나의 복지에 쓴다고 하고, 난 그렇게 부자가 되어세 세금 낼 일이 없으니 그런 정치인들에게 크게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래 후보들 전부 부동산에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평등을 지향하는 형태로 정책을 쓰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차기 후보들 중에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은 아직 부동산 정책을 내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평소 정치를 하던 홍준표, 원희룡 이런 분들은 정책을 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면, 알수가 없기 때문고 섣불리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최근 3~4년간 보다 더 어설플 일은 없어 보여서 입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알까 말까한 내용인데, 최근 3~4년간 너무 많이 바껴서, 중개사분들도 꼼꼼히 안챙겨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 분들은 부동산 쪽은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구요.

 

결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변수를 제외한 정책의 면에서만 봐도

좌파가 집권 할 때는 부동산 세금이 올라가고, 우파가 집권 할 때는 부동산 세금은 내려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 합니다. 

 

언론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021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부동산 세금이 제일 센 나라라 생각 합니다. 통계가 1~2년 뒤에 잡히니, 1~2년 뒤에 그러한 사실이 언론에 나올껍니다. 1위 아니면 못해도 영국 다음으로 2위 일껍니다. 

 

부동산 세금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올라간다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가 아닌데, 글이 너무 길어 졌네요.

 

관련 내용은 차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